“이재명 방탄 안돼” 민주 권리당원 2000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혐의가 연이어 검찰의 기소를 받으면서 당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원이면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백광현씨는 권리당원 2000여명을 대표해 서울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관련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당헌 80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권리당원들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당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민주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백씨는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는 민주당은 사이비 광신도 같은 일부 강성지지자들이 아닌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500여명은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