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김석모 기자

입력 2023.10.20. 13:56업데이트 2023.10.20. 14:14

대통령기록관.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19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된 당시 청와대 문건을 이틀째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가계 소득, 고용 관련 통계와 관련해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또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 전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