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뒤덮은 붉은 좌표…文정권 때 우후죽순 생긴 ‘이것’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며 인허가 기준을 완화한 틈을 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가 바다에 난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까지 총 10건에 불과했던 풍황계측기 허가 건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166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1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해양수산부가 허가한 풍황계측기는 총 218개다.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전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간 사업 예정지의 바람과 세기‧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한다. 즉, 풍력 발전을 위한 예비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풍황계측기가 설치된 곳들의 좌표를 보면 비슷한 지역에 간격 없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측기가 난립한 이유로는 낮은 허가 기준을 악용한 ‘알박기’가 꼽힌다. 풍력발전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일단 계측기만 허가를 받아 설치해 두고, 나중에 실제 사업하려는 이들에게 웃돈을 붙여 사업권을 파는 수법이다.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도서 지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약 10억원의 웃돈을 붙여 사업권을 매각한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풍황계측기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과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계측기가 조업을 방해하거나 항로를 막아 어선과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전체의 76%에 달하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해 준 탓에 계획입지 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권 별로 따져보면, 풍향계측기 허가 건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각 1건, 이명박‧박근혜 정권 각 4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 들어 166건(76%)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42건(20%)이 허가를 받았다.
산업부 기준 해상계측기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대 발전사업 유효지역인 반경 7㎞ 범위로 계산하면 218개의 계측기가 바다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3만7932㎢(114억9455만평)에 이른다. 이마저도 최근 유효지역 가능 면적이 줄어든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준이었던 최대 유효지역 628㎢로 계산하면, 해상계측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11만528㎢다. 대한민국 면적(10만413㎢)보다 넓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허가로 어민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사업자는 사업권을 되팔아 불로소득을 얻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알박기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덴마크는 이미 2009년에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했고,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도 계획입지제도를 운용하며 민간사업자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