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항소심도 실형 구형…유시민 "많이 억울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3.10.24 00:06

업데이트 2023.10.24 00:09

한지혜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써는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또 "검언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은 내 오인에서 비롯된 오해였다고 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삼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bm21****7분 전

유촉새가 떨어지는날, 잔치국수 한그릇.

좋아요2화나요0
snrr****13분 전

기자님은 재판이 끝난 후 기사를 올려야지요. 검사가 구형한 내용을 제목으로 달면 2심도 유죄인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

좋아요1화나요3
I825****52분 전

교만하고 특권의식으로 잘난 체하며 남을 무시하는 인간성이 문제이다. 아무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놓고, 뉘우침을 모르는 인간은 도덕성이 없는 인간이다. 감옥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천만 번 내탓이라고 외치며 자신을 수양해라.

좋아요17화나요1

110개 댓글 전체 보기

mis0****7시간 전

많이 억울하다는 이 자는 1년으로 개과천선해 나온다는건 불가능합니다. 100년 주세요. 함부로 떠드는 소리 신문 댓글로나 토해낼 수준을 어디 전대통령 이름의 재단 이사장까지 하는 인물이 시민을 상대로 조작.선전.선동질을 일삼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싸잡아 니가 '사찰'입네 '유착'입네 함부로 주둥이 놀릴 위치이냔 말이지. 주제를 모르니 깜방에나 평생 앉아 '대체 내 주둥이는 왜 이럴까' 반성하고 생을 마감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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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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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r****7시간 전

야 이 양아치 새 끼 야.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네놈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온 대한민국 애국동포들이 그동안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낸 지나 알아? 네놈은 그냥 징역살이 정도로 끝낼일이 아니고, 창조적인 판결을 통해서, 우선 생식기능을 제거한 다음, 모가지를 완전 절단하는 '사면없는 참수형'을 선고하고 지체없이 집행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악한 인생아.

좋아요66화나요1
jxkg****7시간 전

세치 혀를 조심 해야지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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