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좌표찍기에... 박준영 변호사 “진짜 검사 조리돌림 말라”
野, 검사 좌표찍기에... 박준영 변호사 “진짜 검사 조리돌림 말라”
“이정화 검사는 피해자 눈물 닦아준 검사”
野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로 영전’ 주장 반박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놓고 “김건희 여사 일가를 봐주기 수사한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검사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진짜 검사’”라며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정화 검사는 남의 인생이 걸린 일을 한다는 긴장감으로 밤샘을 자청한 성실한 검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등의 재심을 맡아 ‘재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부장검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뭉갠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1일 “이 검사는 경찰의 압수영장을 반려했고 지난 9월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 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며 이 부장검사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책위 주장과는 달리 이 부장검사는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당시 해당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임 이후 경찰의 영장을 보완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실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입증해 기소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 부장검사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근무할 당시 ‘낙동강변 살인사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혼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최인철, 장동익 선생님과 그 가족들은 이정화 검사를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 ‘진짜 검사’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정화 검사는 유우성 사건·강기훈 사건도 조사했다. 그 사건들의 보고서에도 비중 있게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의도를 가지고 좌표 찍고 선동하는 ‘일부’ 민주당 분들.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면서 “이정화 검사는 사회적 약자,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하구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여 뒤인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는 장씨와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장씨와 최씨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했고, 지난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는데 당시 이정화 부장검사가 대검 과거사위에 파견 근무하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최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심 법원은 국가가 두 사람과 그 가족에게 총 7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참여했고, 이후 감찰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자신이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는데,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 부분을 아무 설명 없이 삭제했다는 것이다. 당시 감찰담당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