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혔다

중앙일보

입력 2023.12.19 14:09

업데이트 2023.12.19 15:09

2020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하다고 봤고, 윤 대통령은 다시 항소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alli**** 7분 전

이참에 좌판사 놈들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분리수거해서 몰아내 버려야 합니다. , , , 나라 조 져 놓은 책임을 물어서!!

좋아요12화나요0
5804**** 10분 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의 연장선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여의치 않으니 아예 국민들의 눈을 찔러버린 사법부의 횡포에 지나지 않고 심준보는 차기 대법관 1순위 예약이다.

답글 1
좋아요0화나요13
yhli**** 10분 전

이제야 사법부가 사법부 같다. 우리법인지 무슨개법인지 거기에 소속된 좌파 판사들 완전 솎아내야 사법부의 권위와 명에가 살아난다.

좋아요18화나요1

34개 댓글 전체 보기

smar**** 1시간 전

추미애의 권한남용이란 얘기. 수사해야...

좋아요113화나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