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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前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류지미
2023. 12.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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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서 전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인사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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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요십조
2023-12-21 10:24:10
허접한 종자들이 우리 사회를 저질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재명부터 사법처리를 신속히 집행하여 모든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czar0314
2023-12-21 10:20:42
서지현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해야 할 수도 있다
곧은맘
2023-12-21 10:23:44
생김새가 생쥐처럼 만들어진 악귀스럽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