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조국 본격 정치행보…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시사

중앙일보

입력 2023.12.25 04:01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신당 참여 가능성에 한층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22일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토크쇼에서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관해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연합신당은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과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맡은 사회민주당이 추진 중인 ‘선거용 비례연합정당’ 구상이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일부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심 결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아닌 진보 성향 정당의 의석이 있어야만 법사위 등 상임위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며 “특히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 소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중진 우원식 의원의 ‘비례연합정당’ 주장과도 맞닿는 입장이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 “현행 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민주당이 ‘지역구 정당’으로 주력을 맡아 지역 출마를 하고, 제 정당이 합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비례연합정당’으로 힘을 모으는 역할 분담을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따르면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병립형과 연동형의 선호도가 비슷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고도 선거제 퇴행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선뜻 결단을 못 내리자 우 의원이 준연동형제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복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말고도 친문을 표방한 열린민주당까지 위성정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우리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위성정당으로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 자체가 부담이라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조 전 장관의 행보가 여권과의 전선을 불분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블로거탄> : 비법률적 방식으로 양심이 부패하고 도덕이 불량한 치.

비양심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게

기껏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인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 안되는 부도덕 무도덕한 자.

참 한심하게 무식한 자.

이게

학자?

법학자?

이게

ㅅ

2심에서 꼭 법정구속하여 조로남불이라는 고름을 도려내야 한다.

좋아요2화나요1
niag**** 54분 전
memo**** 1시간 전

조국과 이준석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수준 참 허접. 후진국.

좋아요8화나요1
mis0**** 2시간 전

이게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업무방해.공문서조작.뇌물수수 등 범죄 백화점인 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씩이나 하고 나라에 법무장관까지 했으며 실형 받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정치질 하겠다고 설치고 자빠진걸 '조 전 장관'이라 불러주는 나라. 감방 넣고 수감번호를 불러야 정상입니다. 저러니 국회가 범죄자 품평회나 다름없는 쓰레기통이 되는겁니다. 후진국이라 부르는 것도 럭셔리. 나라냐?

좋아요14화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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