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 맞는 의사들 주장, 결국 ‘밥그릇’ 때문인가

[사설] 앞뒤 안 맞는 의사들 주장, 결국 ‘밥그릇’ 때문인가

입력 2024. 2. 23. 03:49수정 2024. 2. 23. 05:04

정부 필수의료 지원책 외면한 채 “투쟁”
국민 분노 치솟기 전에 병원 복귀해야

계속되는 의료공백, 남아 있는 의료진에겐 부담 가중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사흘째인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의료계 반발이 연일 선을 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병원에선 암수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항암 주사를 맞으려고 6시간씩 기다린다. 의료 파행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마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어떻게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막무가내 주장은 하기 어렵다.

 

 

이달 초 정부는 10조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를 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책을 제시했다. 전공의들은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 금지, 미용시장 개방 등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병의원들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도수치료를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는 병원 수입은 늘지만 환자 부담만 늘리는 과잉진료 성격이 크다. 무엇보다 이런 의료 방식을 방치하면 더 힘들면서 수입은 더 적은 필수의료가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비급여인 피부·미용 진료도 다른 전문가들에게 개방하면 가격 경쟁으로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데도 전공의들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한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든다.

 

의료 파행이 여론 동의를 못 얻는 것은 이처럼 앞뒤 안 맞는 주장들 때문이다. 10조원의 지원책이 나왔으면 엄청난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쓸지 의료계가 묘책을 먼저 찾아 줘야 합당하다. 인력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린다면서 막상 증원하겠다니 극렬 반대를 한다. 당장 증원 수를 놓고도 주장이 중구난방이다. 의협은 350명 운운하고 전공의들은 아예 한 명도 못 늘린다고 버틴다. 애초에 2850명 증원까지 제안했던 의대 학장들은 후배들의 집단반발 앞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

 

 

국민 귀에는 “밥그릇 지키겠다”는 말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만 들린다. 개업했을 때 손쉽게 고소득을 올릴 분야는 건드리지도 말고 필수의료 지원책을 어떻게든 파격적으로 늘려 주라는 무책임 아닌가. 정부는 필수의료 보수 인상안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의사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사라서 어떤 집단·불법 행동도 구제되고 타협될 수 있다는 인식은 배격돼야 한다. 건강을 위협받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 거세지기 전에 전공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