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여론전 나선 용산…네거티브 대응 5개월만에 재가동

의대 여론전 나선 용산…네거티브 대응 5개월만에 재가동

중앙일보

입력 2024.02.22 15:22

이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22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며 반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자 대통령실도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알렸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 의협 측 주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이 82%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11월 발간한 ‘의사의 지역 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해당 연구소도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busa**** 방금 전

  영국의사 프랑스의사 엄청 파업했다. 유튜브봐라 오죽하면 한국의사 불쌍하다고영국의사가 그랬다. 영국은 전문의까지 무료안데도 이탈이 많아요. 적자엄청나고한국은 돈 한푼도 안내고 코풀려고하니. 대우받았으니 봉사하라고. 그러는 당신이 응급실와서 청소하고 그래 . 핀란드는 6개월이상 파업해서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고 공공의료로 이루어진 영국의사도 몇개월씩 파업하는데왜 자발적으로 근로자도 아닌 전공의가지고 왜 난리지? 원인제공은 김건희 특검덮을려고 이런 사태를 조장했잖아, 선거때 의사를 희생해서 재미볼려고 한거고. 중도파,좌파는 다아는 사실을 왜 자칭 우파들은 왜 우길까. 본인도속으론 알잖아. 여론조사대로 제발하자 제발. 김건희는 최소한 청문회는 해야하고 31%지지받는 윤통은 탄핵소추받아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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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cp**** 1분 전

  교묘히 의대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집단에 당하면 안됩니다. 이제 거짓말까지하는 의사단체를 수사하라. 검찰은 도대체 이순간에 어디가 있노? 나팔수 운영하는 로비집단 의사협회 압수 수색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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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sc**** 2분 전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계층은 의사들뿐이다. 하지만 현재 의대 정원 삼천여명에서 오천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의대 실험시설(특히,해부학) 확보,교수 확보,강의실 확보가 단시일내 가능할까? 초고령화 시대도 끝나면 김영삼 정부때 처럼 무작위로 대학들을 엄청 늘려서 지금은 고교졸업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해서 폐교시켜야 하는 대학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당한 인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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