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영입… “검찰 개혁 대표 인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인재 영입식을 열고, 이 전 지검장을 “검찰 개혁 대표 인재”로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성윤 인재는 정치 검찰과 검찰 독재에 맞서 검사로서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한 인물”이라며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오랜 기간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을 목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인재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근본 원칙을 어기고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치 검찰의 행태와 검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주도하자 윤 총장이 폭언을 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이 (이성윤 인재의 윤석열 정치 검찰 비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인재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 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고,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1962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부장에 이어 2019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이때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최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후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이 세 차례에 걸쳐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하지 않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중앙지검 수사팀을 불러 회의한 끝에 기소를 결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문 정부 인사들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수사팀이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을 때도 결재를 회피했다. 이 사건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선 수사팀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무혐의라는 의견을 올렸지만, 결재를 미뤘다. 이 사건은 한 전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혐의를 받은 채널A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끝났다.
이 전 지검장 본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도 2021년에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 등의 발언을 했다.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엔 스스로 책을 출간하고 연 출판 기념회에서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무도한 검찰 정권을 안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달 이 전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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