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 이몽룡이 출두하자 잔치판을 벌이던 사또 변학도와 수령들이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판소리 춘향가 사설에 변학도가 안채로 도망가 이렇게 소리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하도 경황이 없다 보니 자꾸 말이 헛나가는 것이지요. 심술궂기로는 놀부를 따를 수 없지요.
"불난 집에 부채질, 용변 보는 아이 주저앉히기, 옹기전에 돌팔매질, 애호박에 말뚝 박기…"
그 심보로 놀부가 흥부에게서 화초장을 빼앗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도랑을 건너다 이름을 잊어먹고는 기억해내려고 애씁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검수완박' 법안을 보면 뒤죽박죽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 수정안, 마지막에 민주당이 또 고친 수정안까지 계속 바뀌면서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 심의 당사자인 법사위 의원들조차 헷갈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안이 아니라 '검수범벅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행 처리 초읽기에 들어간 최종안을 들여다봤더니 더 황당합니다. 먼저 '한국형 FBI' 운운하며 신설하겠다던 중수청부터 온데간데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해 넘기겠다는 곳이 사라진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또 공수처는 예외로 둔 것도 모순입니다.
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올해 연말까지만 허용하겠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자기네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꼼수와 편법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 빠져 나갈 구멍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애먼 서민들 피해를 보게 생긴 겁니다. 정치인들 하는 짓이 늘 그렇듯 말이지요. 심지어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국무회의 일정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총리가 대신 주재하는 방안도 흘러나옵니다. 국민의 힘은 위장 탈당을 비롯한 절차의 하자를 들어 헌재에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졸속이든, 뒤죽박죽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폭주하면서 어느 세월에 역사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판단해서 매긴 성적표를 받아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4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였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하도 경황이 없다 보니 자꾸 말이 헛나가는 것이지요. 심술궂기로는 놀부를 따를 수 없지요.
"불난 집에 부채질, 용변 보는 아이 주저앉히기, 옹기전에 돌팔매질, 애호박에 말뚝 박기…"
그 심보로 놀부가 흥부에게서 화초장을 빼앗아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도랑을 건너다 이름을 잊어먹고는 기억해내려고 애씁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검수완박' 법안을 보면 뒤죽박죽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 수정안, 마지막에 민주당이 또 고친 수정안까지 계속 바뀌면서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 심의 당사자인 법사위 의원들조차 헷갈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안이 아니라 '검수범벅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강행 처리 초읽기에 들어간 최종안을 들여다봤더니 더 황당합니다. 먼저 '한국형 FBI' 운운하며 신설하겠다던 중수청부터 온데간데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해 넘기겠다는 곳이 사라진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또 공수처는 예외로 둔 것도 모순입니다.
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올해 연말까지만 허용하겠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자기네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꼼수와 편법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 빠져 나갈 구멍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애먼 서민들 피해를 보게 생긴 겁니다. 정치인들 하는 짓이 늘 그렇듯 말이지요. 심지어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국무회의 일정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총리가 대신 주재하는 방안도 흘러나옵니다. 국민의 힘은 위장 탈당을 비롯한 절차의 하자를 들어 헌재에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졸속이든, 뒤죽박죽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폭주하면서 어느 세월에 역사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판단해서 매긴 성적표를 받아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4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였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