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총장 '尹측근 수사지휘' 복원 검토…퇴임 직전에 왜

박범계, 檢총장 '尹측근 수사지휘' 복원 검토…퇴임 직전에 왜

• 뉴시스
• 김지훈
• 입력2022.04.01 00:02

기사내용 요약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2회 발동
'채널A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수사 배제
김오수 총장까지 계속 배제…박범계 "정상화 조치"
일각서 '한동훈 겨냥' 해석도…"진의 왜곡" 논의 중단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기자들에게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2022.03.3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위용성 하지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31일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진의가 왜곡돼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이 배제된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였다. 추 전 장관의 '총장 배제' 수사지휘권 발동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겨냥한 조치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지휘에서 배제시켰다. 그의 부인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선 같은해 7월에도 검찰 내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윤 당선인을 배제했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법적으로 '윤석열'이 아닌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야했기에 후임인 김오수 검찰총장도 관련 수사에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은 여전히 윤 당선인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 대검찰청에는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박 장관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 사건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지휘라인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박 장관의 논리에서 특별히 반박할 점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김 총장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별다른 조치를 않고 있던 박 장관이 퇴임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선 검찰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31. photo@newsis.com

 

지방의 한 검사는 "새 정부 인수위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다"고 봤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퇴임 직전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해석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날 퇴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가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난 지금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진의가 왜곡됐다"며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를 중단한 것이기도 하다.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수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장관은 특정인을 겨냥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복원하려 한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회복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겨냥해서 고려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 자빠질뻔했다"면서 강하게 일축했다.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 복원 검토 진의가 왜곡되고 의도가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논의를 일단 중단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up@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