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형사사법 개정안 바꾸는 데 단 34분 걸렸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자, 이렇게 해서 74년 동안 이어져왔던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는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검찰청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3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난달 안건조정위부터 오늘까지 법안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들을 따져봤더니 모두 총 34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이 34분 만에 74년 형사법체계가 바뀌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아까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자, 이렇게 해서 74년 동안 이어져왔던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는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검찰청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3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난달 안건조정위부터 오늘까지 법안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들을 따져봤더니 모두 총 34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이 34분 만에 74년 형사법체계가 바뀌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아까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