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업적집 보니…추미애 ‘검찰 힘빼기’ 자화자찬, 박범계는
전직 법무부 장관 업적집 보니… 한동훈 장관은 “난 안 만들겠다”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퇴임하는 법무장관의 ‘업적집’을 제작하는 관행을 앞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장관 ‘업적집’의 내용이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법무장관 업적집’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제작됐지만 추·박 전 장관의 ‘업적집’이 주목받은 이유는 두 사람이 재임 기간 내내 검찰의 힘을 빼거나 견제하는 것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검찰 무력화’를 소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자화자찬성’ 내용이 꽤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의 업적집은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라는 제목으로 302쪽 분량이다. 한 권당 3만9000원으로 995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250부가 제작됐다.
이 책은 ‘형사·공판 중심의 검찰조직 및 기능 재편’이라는 항목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를 추 전 장관의 ‘업적’으로 강조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권 수사 차단을 위한 ‘검찰 무력화’ 조치”란 비판이 나왔는데, 이 책은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의 중심을 확고히 이동하는 한편, 인권보호·민생사건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평가했다.
“학살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추 전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보도 항목’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가 첫 번째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의 업적집은 403쪽 분량으로 ‘현장과 함께한 그의 467일’이라는 제목이다. 한 권당 4만9000원으로 200권 제작됐는데 997만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책은 ‘박범계 법무부’의 정책성과 항목의 첫 번째로 ‘한명숙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들었다. ‘과거 직접수사 부서에서 소위 짜맞추기식 수사와 여론을 빌미로 한 표적 수사, 특히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들에 대한 회유 부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일부 잘못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박 전 장관이 합동 감찰까지 한 것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3년형을 살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 회복’ 차원 아니었느냐”라며 “지휘권 발동까지 검토했다가 반발을 의식해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기소를 접었던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치적사업에 혈세를 낭비하는 관행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로거 탄> : 창피를 모르는 무법천지 골상들.
헌정사에 천정배 전 장관이 단 한번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밥 먹둣 해댄 정치꾼 폭력 무법부 노릇한 자들이 부끄러운 걸 알 턱이 없지.
2022.06.11 06:44:00
추미애씨. ..당신 업적은 A4 용지 한장이면 되요. .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었다." .암요. .그렇고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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