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시 국방위 위원으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폈는데, 정부 발표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정략적 의도를 갖고 선택적 정보를 기초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 국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