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이대준씨 유족들 알 권리 있다, 투쟁 지지”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 북한군에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을 만나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 계속 지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사건 기록들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예를 들어 유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인권법상 문제가 된다”며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국군포로가족회,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등 북한인권단체들과도 회동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판문점 인근에 북한 주민 북송을 위한 대기 시설 건립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달했고,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 측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임시 대기소 건립을 추진해 2020년 하반기에 완공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상 표류 등으로 NLL(북방한계선) 등을 넘어왔다가 북에 돌아가길 희망하는 주민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대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군부대에서 체류시키는 등 불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기소를 건립 중이던 2019년 11월 귀순해온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며 “이처럼 귀순한 북한 주민들을 몰래 강제 북송하려는 의도로 대기소를 지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블로거 탄>:
아주 사악한 공산분자 문제인식의 공산인권.
사람은 인민이며 인민의 인권을 변호하는 사?
사람이 먼저~! 라 했더니
정말인줄 알더라는 ... ~양산군, 문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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