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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만 남은 ‘한동훈 무혐의’… 이틀째 고민하는 이정수

류지미 2022. 4. 6. 13:17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사건이 일단락될 예정이다. 지검장 결재만 남은 상황이지만, 지난 4일 보고를 받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틀째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4일 오...
 

결재만 남은 '한동훈 무혐의'..이틀째 고민하는 이정수

표태준 기자
입력 2022. 04. 06. 10:20 수정 2022. 04. 06. 10:29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1년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사건이 일단락될 예정이다. 지검장 결재만 남은 상황이지만, 지난 4일 보고를 받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틀째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부터 1시간가량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 등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와 이선혁 부장검사, 김정훈 부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 부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은 이로써 12번째다. 수사팀은 지난달 말에도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보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하는 전(前) 단계로, 추미애 전 장관이 ‘채널A 사건’ 등에 대해 박탈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며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이 지검장과 박 장관이 모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한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과 박 장관을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을 숙고하는 사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다 중단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훨씬 좀 협조를 구해보겠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한 검찰 간부는 “2년 넘게 수사하며 12차례나 보고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해 고민할 거리는 없다”며 “이 지검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