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사드 운용 제한’ 中 요구 들어주고 국민에 거짓말했나
중국 외교부가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과 1한(限)’ 정책을 선시(宣示·널리 선포해서 알림)했다”고 주장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 등을 한국이 약속했다는 것이고, 1한은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1한은 그동안 중국 관영 매체가 몇 차례 거론했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3불은 향후 추가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까지 중국 눈치를 보며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안보 주권 포기다. 이것이 사실이면 세계에서 자국 군사 장비 사용에 다른 나라 간섭을 허용한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이 1한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사드 운용을 제한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한을 들고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이면 합의를 해주고 국민에겐 거짓말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7년 당시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반발을 무마하고 방중(訪中) 하기 위해 몸이 달아있었다.
실제로 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꿨고, 통상 1~2년이면 끝나는 절차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 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오랜 기간 물자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사들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기지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미 국방장관이 우리 정부에 직접 불만을 토로했다. 문 정부가 중국의 1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강경화·정의용 전 외교장관 등 문 정부 인사들은 이런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현 대통령실은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달 중 기지 운용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도 중국의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
중국의 부당의 압력에 굴복해 이것을 포기한다면 주권 국가도 아니다. 문 정부 당시 우리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이면 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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