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선고에 ‘한숨’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선고에 ‘한숨’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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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3.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선고에 ‘한숨’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년 전, 그러니까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과 귀를 잡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였죠. 그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는데요. 3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조국 전 장관 본인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징역 2년, 7개 혐의 유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대담으로 나누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크게 조국 전 장관을 향한 혐의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밝혀내느라 진짜 오래 걸렸어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딸 장학금 부정 수수 그리고 감찰 무마 세 가지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모두 12개입니다. 대략 7개가 포괄적으로 유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7개 무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는 유무죄가 겹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개 혐의에 유죄를 받았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조 공문서, 사문서 위조, 허위 작성 공문서. 대체적으로 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가 많이 나왔는데요. 12개 혐의 크게 한 번 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