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들 ‘검수완박 반대’ 7시간 마라톤회의 “우리도 직 연연안해”
“국회에 형사사법 개선 특위 만들어달라”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검장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하고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지검장들은 회의 후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된다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 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회의가 끝난 뒤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가지면서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며 “다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됐고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본래 수도권 지검장들만 현장회의를 갖고 나머지 지검의 경우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전원 현장 참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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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검찰의 수시기능 폐지를 획책하고 찬성하는 자들은 범법자이거나 범법자일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다. 선량한 국민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기능 강화를 적극 지지한다.
문정부에서 주요 자리에 오른 검사들도 '검수완박'에 전원 반대한다니 이게 무슨 일? '검수완박'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법테러에 의한 국가전복행위로 보일 수 있다. 6대범죄를 아예 수사할 기관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검수완박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감옥탈출법의 다른 이름이다
황운하를 비롯한 정권관련 인사들 수사를 엿가락 늘어지듯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다가 이번에 검찰은 그 역적들에게 된통 당하니 기분들이 어떠신가? 이제와서 열 내는 걸 보니 정말 한심한 검찰이여.
아직도 모르겠는가? 죄많이 지은 문재인을 수사 못하게하는짓이다. 문재인 영창가면 415부정선거 불게 될텐데 더불어인민당 의원들 모조리 영창 갈텐데 안가려고 OO발X 하는것이다. 6월1일 지빙선거날 더불어인민당은 무조건 BY-PASS 무조건 낙선 시켜야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될수있다. 멸공 반공 방첩!!!
뭐.. 이젠 이런 수도 있군.. 국회 통과되면 바로 모든 지검장들 이하 검사들..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그 부인 자식들 검찰에 걸려있는 사안들.. 그리고 탈원전 부정선거 신라젠 등등 검찰에 있던 사안 들 몽땅 기소하면 되겠구먼..
선거재판중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수가 있나? 업무를 중지시키고 선거재판이 끝날때까지 급여도 타가지 마라.
거기에 더불어 터진당 성접대 의혹받고 있는 대표 3인들..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이해찬 송영길 양정철 기타 등등 여노간인들 검찰 사안을 그날로 전체 기소하고 당분간 단체 휴가 떠나면 되겠구먼..
찢과 쩝의 처벌 면해 보려는 검수완박은 172의석을 등에 업은 더불당의 몽리다.
지금껏 잠잠하다가 대선끝난 지금이냔 말이다. 의도가 불순하기 그지없다. 왜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이겼는지 민주당만 모르는것같아 내가 알아듣게 말해주마. "5년동안 정치를 개X 같이해서 백성들의 정권교체 열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다. 검수완박? 한번 180석 믿고 밀어붙쳐봐. 지방선거에서 다시한번 정신번쩍들게 심판해줄테니..."
검수완박이란??? "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더불어성추행당)들을 완전하고 투명하게 박살을 내야 한다 "
운동권이 法카스트 제도를 만드는 꼴이다. 법위에 운동권이 군림하려 민주제도에 도전하고 있다.
검수완박은 부정의근간들에대한 병풍을 권력이 만들어주는 또하나의 편승된 의회집단의 범죄행위다
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대안도 없이 일단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하고 정권교체 이후에 검찰을 대신해서 수사할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그동안 일어날 범죄와 혼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민주당 주사파세력들이 부동산 3법을 졸속 강행처리해서 대선 패배를 자초했다. 검수완박의 법안 통과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자초할 것도 예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알갱이 문가넘과 사기꾼 이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민주당은 이념정당인가, 이익정당인가?
검수완박은 입법구데타이다 범인이 경찰을 없앤다고 하니 기가차고 대책없는 민주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