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 6개월

 

 

이정근 돈 봉투 실형 소식...김기현 "민주당 쩐당대회·돈당대회, 엄정 수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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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3 #김기현 #국민의힘 #이정근 

 

  #김기현 #국민의힘 #이정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3년 4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편집.박상민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 6개월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4.12 17:53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압수수색…윤관석 “나와 관련없다”
홍준표, 태영호 저격에 “논란 당사자가 화살 어디에 겨누냐”
이재명,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잘못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12일 전해졌다. 사진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 4년 6개월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1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9억 8000여만 원 추징, 이 전 부총장에 압수한 명품 등의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돈과 명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총선 전인 2020년 2~4월 불법 정치자금 3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 압수수색…윤관석 “나와 관련없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의원실과 인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검찰은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윤 의원에게 (봉투를) 전달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정근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 이야기에 본인이 거론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 없는 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나의 무고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태영호 저격에 “논란 당사자가 화살 어디에 겨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을 향해 “집행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사람으로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으면 스스로 자숙해야 하거늘 화살을 어디다가 겨누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태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지도부-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원외 중진이 김기현 대표를 구체적 근거 없이 흔들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홍 시장이 반응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의 당사자가 근거 없이 김 대표를 흔든다고?”라고 반문하며 “내가 귀하처럼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냐. 총선이 다가오니 별의별 사람이 다 나서서 대표에게 아부한다. 그러면 당이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태 최고위원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 지시’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 “굳이 주장하려면 남로당 당수 박헌영 지시로 남로당 제주 군사위원장인 김달삼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으면 이해 되지만, 당시 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김일성 지시였다고 말한 것은 친북좌파에게 역공의 빌미를 준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잘못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도청 의혹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드론에 서울의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 있어서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다. 대통령실 보안 강화를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사회법조

이정근 형량, 檢 구형보다 높았다…윤관석·노영민 등 야권 수사 탄력 받나

1심, 이정근에 징역 4년 6개월 선고... 대다수 유죄
재판부 “고위 당직자 지위 이용해 범행... 엄벌해야”
검찰, 윤관석 압수수색... 이정근 녹음서 단서 포착
법조계 “녹음 파일 양 방대... 수사 확대될 가능성”

김지환 기자

입력 2023.04.12 17:43

 

 

 

 

 

취업 청탁 등의 대가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 받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토대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가는 모양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법원 “이정근·박우식 통화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 존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2일 이 전 부총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일정형 이상을 선고할 때에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추징금 9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부총장의 현금 수수, 사업가 박모씨의 청탁, 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현금을 준비한 점 ▲지급했다는 시기에 실제 이 전 부총장과 만난 점 ▲박씨가 이 전 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점 ▲이 전 부총장이 직접 금품을 요구한 점 ▲금품수수를 전후로 이 전 부총장이 알선 요청을 실제 실행한 점 등을 근거로 봤다.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과 박씨 간 통화 녹음과 박씨의 진술 등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수많은 통화 녹음파일과 금전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서도 “박씨 진술은 대체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계좌로 송금한 것을 두고 “차용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일부 반환한 돈은 알선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이거나 변제를 가장한 자금 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모 업체 정부 지원금 배정 청탁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용인스마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청탁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 사모펀드(PEF)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청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관련 혐의에 대해선 알선과 대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형량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다.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를 비난하는 등 진지한 성찰이 없었다”며 “정당인으로서 고도의 엄결성이 요구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 의원 사무실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뉴스1

◇녹음서 등장한 “돈 봉투 준비됐다”... 검찰 강제수사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이 유죄로 인정되고 중형이 선고되면서, 검찰이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사업가 박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사하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기소했으며,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20여곳에 수사팀을 보내 지난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자택과 민주당 관계자 관련 장소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공기업 상임감사위원이던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강씨가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돈 봉투의 실체와 자금의 규모, 성격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 윤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전 부총장 녹취록의 양이 방대했던 만큼 검찰의 수사 범위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송 전 대표가 당선되자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돈 봉투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전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다.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비상식적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