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명수 마지막 제청권 제동…

尹대통령, 김명수 마지막 제청권 제동…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QytM65DobM8 

43,055 views Jun 2, 2023 #대법원

 

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은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이고,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제청권은 임명권 아냐"…김명수 대법원장, 능력보다 이념 위주 인사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A9LjwyQrd5Q 

55,112 views Jun 2, 2023 #대법원장 #임명제청 #국회동의

 

대법관은 #대법원장 이 #임명제청 을 하면 #국회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느냐를 두고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 동안 능력보다 #이념위주의인사 를 해 왔다는 논란이 적지 않고,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단독] 尹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https://www.youtube.com/watch?v=GsXA_pSPMlw 

9,215 views Jun 2, 2023 #대통령실 #거부권행사가능

 

오늘 뉴스 나인은 다른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미묘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석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8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고,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두명을 선정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실 에서 #거부권행사가능성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후보가 올라올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게 저희로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법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