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기소 가닥…"법원서 이미 '조국 부부 공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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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조민 기소 가닥…"법원서 이미 '조국 부부 공범' 판결"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6.19 12:02

김민중 기자 구독

올해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가 참석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1)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씨를 공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9년 말 기소됐지만 당시 딸 조씨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돼 있다.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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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된 혐의 가운데 조민씨 관련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조민, 유튜브서 “떳떳하다” 발언…부메랑 됐나

검찰은 당초 조씨를 불기소 처분할지 검토했다고 한다. 통상 가족이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를 기소한 경우 자녀는 기소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조씨를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데다, 조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기소 쪽으로 무게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다른 입시비리 사건들과 비교해봐도 조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씨의 범죄 관여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시효 만료 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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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 pcho****방금 전

  참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조국 일가여. 사기꾼 일당과 뭐가 다른가? 단지 좋은 학교 나오고 인물 좋다고 그들과 다르단 말인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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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k****방금 전

  개딸들이 최저임금 아껴서 정경심에게 기록적인 영치금 만들어줬으니 딸도 빵에 가서 장사 한번 크게 해라. 남국이도 가난 코스프레해서 수십억 자산가됐으니 너나 조국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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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방금 전

  조민씨도 광주에서 출마 해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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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댓글 전체 보기

• s010****8시간 전

  만시지탄이다. 검찰은 즉각 조민을 기소하라. 숙명여고생은 미성년자임에도 기소하지 않았는가.검찰은 뭐가 두려워 머뭇거리나.조국 가족의 후안무치 파렴치에 철퇴를 내려야한다.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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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in****8시간 전

  너무 늦어진 기소이다!! 그동안 숙명여고 쌍둥이 집안에서 이렇게나 불공정한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대해 얼마나 분하고 약이 올랐을지...ㅉㅉ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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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br****9시간 전

  검찰은 당연히 기소해서 법적책임을 제기해야한다고 믿는다. 판단에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 범죄가 있는데, 검찰이 불기소로 마무리짖는것은 명백한 dereliction of duties - 직무유기라고 본다. 검사의 존재이유 아니겠는가? 조국이 가족들은 희한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가족이다. 어쩌면 저렇게 문재인이 가족하고 한가지로 닮았는가. 부,모,아들,딸들이 하나같이, 모두 그 모양 아닌가. 전부 얌채들이다. 문재인간첩가족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이랄 놈, 그 부인인 뚱뜅이 년, 귀걸이 아들 놈, 야반도주 딸 년, 위장이혼한 사위 놈까지 몽땅 얌채들이고, 자칭 사회주의자 조국이랄 놈 또한, 조국이 자신, 그동안 서울대학에서 꼬박꼬박 무노동으로 월급받아챙기는 것을 시작으로, 부인인 정경심 또한 뚱뜅이에 뒤질 새라 얌채짓을 한셈이고, 아들 또한 국제전화로 원격시험 컨닝, 딸은 딸대로 낙제점에 장학금수령 등, 이게 도대체 뭔가? 영화 '기생충'의 documentary caseㄴ가?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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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ck****9시간 전

    미성년자였던 쌍둥이 자매들도 재판을 받았다. 아줌마인 조민이가 왜 재판을 피할수 있냐? 죄질이 쌍둥이 보다도 훨씬 나쁘고 다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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