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몬 특검이 금품 요구했다는 충격적 진술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최근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
그 이후의 정황도 이 진술을 뒷받침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업자측에 1500억원 규모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줬다. 누군가의 입김이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대장동 업자 측은 이를 발판으로 ‘자금 조달’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나중에 우리은행 내부 반대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낸 뒤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이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할 사람이 금품 요구를 했다는 일치된 진술이 나오는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그는 2015년 초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대장동 업자 측 고문으로 일하며 연간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의 딸은 대장동 업자 측에 고용돼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대장동 사건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도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다. 고위직 법조인으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장동 사건을 통해 법률가들의 윤리 의식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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