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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한동훈

류지미 2022. 4. 15. 15:45

 

법무장관 한동훈 [신동욱 앵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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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O8Okt3nsy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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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장영실을 중용한 세종에게 신하들이 볼멘소리를 하자 세종이 타이릅니다.

"과인은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내려 이 나라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오"

세종에게는 고약해라는 고약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임금에게 할말 다하고 휙 나가버리곤 해서 성군 세종도 속을 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직언을 높이 사 대사헌 자리까지 내줬지요.

춘추시대 위나라 군주 영공은 심성이 괴팍하고 주색에 빠졌습니다. 공자가 그의 무도함을 탓하자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위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중숙어가 외교를 맡고, 축타가 종묘를 지키고, 왕손가가 군사를 다스리니 어찌 망하겠습니까" 최고의 인재를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만 잘해도 나라를 보전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신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군주가 자신의 팔다리처럼 아끼는 신하가 있는가 하면, 목에 걸린 생선뼈같이 강직한 신하가 있습니다. 누가 더 군주에게 이로운 신하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40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깜짝 발탁 인사입니다. 그는 검찰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20년 넘게 일한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국수사 이후 좌천과 수모를 당하고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윤 당선인이 그를 서울 중앙지검장 같은 중요한 자리에 기용할 거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민주당이 지레 정치보복 운운한 배경에도 늘 한 검사장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장관에 지명된 뒤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선인이 그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준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정말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지요.

당선인은 선거 직후에 이미 그를 직접 수사 부서에 발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측근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2년 넘게 수난을 당한 한 후보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동시에 이 선택은 윤 당선인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한 검사장에게 칼을 쥐여 줄 경우 자칫 냉정과 균형을 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장관 발탁은 파격이었습니다. 신뢰의 표현이든, 민주당의 검수완박 공세를 저지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싸움이 커지면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의 격랑으로 휘말리고 민생이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라고 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검증된 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논쟁적인 검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평가를 유보합니다.

다만 윤 당선인과 "뜻을 같이했지만 맹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법과 상식을 따르고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 그의 말을 믿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팔다리가 아니라 생선뼈처럼 강직한 장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4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법무장관 한동훈' 이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춘천출신?

 

부친 춘천고·모친 춘천여고 졸업
강릉서 공군법무관 복무 도 인연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춘천 출신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부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전격 발탁하는 등 내각 2차 인선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한국법조인대관을 포함, 공식적인 각종 프로필에 서울 출신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공개한 국무위원 자료에는 한 후보자를 강원출신으로 구분했고 춘천에서 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부친 한명수 전 AMK 대표는 춘천고(32회)를 졸업했으며 지난 2004년 작고했다. 모친은 춘천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 출신으로 검찰고위직을 지낸 법조계인사는 “한 후보자가 춘천 출신이라는 것을 이번 발표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가 춘천 출신인 사실은 춘천지검 내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던 내용”라며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는데 내부에서도 몰랐다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춘천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춘천출신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지역출신의 법무부장관이 발탁되는 것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사업연수원(27)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약 3년간 강릉에서 공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했다. 구본호

 

강원도민일보 & kado.net,

 

[프로필]한동훈은 누구…'특수통' 최연소 검사장→4번 좌천→장관 직행(종합)

등록 2022.04.13 18:28:00

 

 

기사내용 요약

검찰 내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혀
尹과 국정농단 특검 등 굵직한 수사 활약
대검 반부패부장 땐 조국 일가 수사 지휘
추·윤 갈등 당시 풍파 휘말리며 좌천 거듭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무혐의 결론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2022.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한 후보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통해 한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졸업한 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사법농단' 사건,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하며 맹활약했다.

지난 2019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단행된 인사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4번이나 좌천했다. 그는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물러났으며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에 이어 진천본원 연구위원을 거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한직을 맴돌았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후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2022.04.13. photo@newsis.com

 

아울러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아왔는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한 후보자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하며 요직 복귀가 전망됐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를 두고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 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 후보자에 대한 중용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의 요직 이동이 예상됐으나, 이를 훨씬 뛰어넘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1973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 과정 졸업 ▲제37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7기) ▲공군법무관(강릉)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합격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