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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국감 이유로 불참해 연기...국감도 안 나와

류지미 2023. 10. 13. 14:22

이재명 선거법 재판, 국감 이유로 불참해 연기...국감도 안 나와

재판부 “다음엔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

입력 2023.10.13. 12:54업데이트 2023.10.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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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기일이 연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국정감사 참석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다고 한다.

 

보통 형사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을 못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 시 다시 공판 기일을 정하고 또 다시 불출석 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10월 27일로 연기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거법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했다가 작년 9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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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3:10:16
이재명이는 법을 지키지않아도되는 사람인가 ?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주변인들이 5명이나 죽었는데 아직도 이런 특혜를 누리고있다니 이게 나라냐 ? 구가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이런 악질을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설명을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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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10.13 13:10:48
담당 판사는 지금 몇개월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거야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하는데 판사가 법을 어기면서 이죄명이한테 질질끌려가는 재판을 진행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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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10.13 13:13:37
숨는 자,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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