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제가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이 총장은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에 계실 때 했다”라며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당시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선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었다.
이어 이 총장은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시작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 총장은 “첫 번째로 ‘대장동 사건’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돼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위례 특혜 비리’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후) 이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됐던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며 “그러나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표적 수사라고?…文으로 받아친 검찰총장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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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69 views Oct 23, 2023 #채널A뉴스 #이재명 #검찰총장
이재명 표적 수사라고?…文으로 받아친 검찰총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차분하게 과거 이야기를 좀 꺼내놓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 대기업들 압수수색할 때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증거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장만 있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만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요, 예전에 정말 군부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는 정말 고문도 하고 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진술을 받아내면 또 법원에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검찰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다 법정에 가서 전부 다 진술을 해야지만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만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증거물을 숨겨버리면 검찰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수사를 할 때 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휴대전화를 하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엇 해라? ‘휴대전화 버려라.’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집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변분들. 왜냐, 지금 그 카드 쓴 것 등등 하면 그 식당들 전부 다 이 전표 다 지금 봐야 하거든요. 그것 다 영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70 무엇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36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지적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증거라도 하나 수집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특혜를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른 범죄자들은요. 무조건 다 휴대전화 압수수색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포렌식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했죠, 이재명 대표는? 왜 그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왜 집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그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따져야 하는데 자꾸 지금 이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많이 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엄격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 비교를 해보자고요.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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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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