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한 '병합' 안됐다…'위증교사' 총선전 선고 날수도

이재명 원한 '병합' 안됐다…'위증교사' 총선전 선고 날수도

중앙일보

입력 2023.11.13 19:04

업데이트 2023.11.13 20:12

이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른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 대표의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3개로 늘었다.

 

별도 심리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이 분리된 만큼 빠른 심리가 가능한데다, 사건 구조도 여타 혐의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 kimt****2분 전

  쉬운것부터 가자. 위증교사 선고 끝나기 전에 샴푸건도 해결하고 가야지. 그리고나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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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3분 전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과 위증범의 이해가 상반되는데 , 위증 교사 주범을 보호할 목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반역질 판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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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n****9분 전

  털고 털어도 죄가 나오지 않는 이재명이~이재명이는 정말 죄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윤가, 한가,, 그 똘마니 검찰놈들이 무능한 것인가? 아예 수사도 김건희 여사님에게 맡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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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댓글 전체 보기

 

• dual****2시간 전

  이죄명...세상이 온통 네넘 손바닥안에 있는 것 같지??? 거지 같은 넘...네가 지은 죄를 절대 피해 갈수 없어....그것이 세상의 이치야...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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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wh****2시간 전

  이제.. 재판을 질질 끌지도 모른다.. 우리도 판사를 압박할 방법을 찾자.. 재판과 선고만 일찍할 수 있다면, 재명이는 구속 상태에서 다른 재판을 받아야 한다.. 죄는 분명하고, 철창행은 예약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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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h****2시간 전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 꼼수에 빠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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