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휘권 박탈해놓고, 野 탄핵 검토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https://www.youtube.com/watch?v=yF9ZgnoRqXo
[앵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황급히 다시 아니라고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위헌정당심판'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 건지 홍연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30분만에 아니라고 말을 바꿨어요. 아침에 기자들 보고방을 보니 말 그대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로 내부적 혼란이 있었던 것 같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아침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직자로서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뒤이은 백브리핑에서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이 총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가, 30분 뒤에 문자를 보내 정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SNS에 "검토한 바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아니라고는 하지만, 검토는 했던 모양인데, 무슨 이유로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는 걸 검토하는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담당 검사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바 있죠.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자, 지휘라인의 직무유기를 묻는 것을 한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최근의 발언 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이유로 들 수도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이 김 여사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지금은 검찰총장이 관련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까?
[기자] 별도 복원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이후 후임 김오수, 이원석 총장들도 관련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즉각 중단한 적도 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관련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라며 회복되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달 23일)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앵커] 그렇다면 수사을 지휘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과거 '친문'으로 평가받는 이성윤, 이정수 검사장이 수사팀을 이끌었고 수사팀까지 보강해 김 여사의 관련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법무장관도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듭되는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한 장관은 인용 가능성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위헌정당 심판 청구 카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오늘)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앵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다면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적도 있는데요. 실제 헌법 8조인 위헌정당 해산제에 근거해 박근혜 정부인 2013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그 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앵커] 탄핵을 남발하다보니 탄핵할 사유가 없는 검찰총장까지 거론되는 황당한 상황이 됐군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번복 소동 | 뉴스A
https://www.youtube.com/watch?v=WKcchXqXr0Y
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번복 소동 이런 민주당에선 한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급히 발을 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런 민주당에선 한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급히 발을 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얘기 나왔는지?)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이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질의응답입니다.
앞서 이 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을 비판하며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9일)]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하지만 4시간여 만에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과 당원들은 검사 탄핵을 지지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한 당 지도부가 재빨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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