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진짜 검사 조리돌림 말라"

박준영 "진짜 검사 조리돌림 말라"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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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6, 2023

[앵커] 방금 전 보신대로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는 이정화 부장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박준영 변호사는 왜 이 검사를 진짜 검사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정민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야당이 왜 이정화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지목한 겁니까?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며 공개한 포스터입니다.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윤 대통령 처가 범죄 보위검사라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장검사가 여주지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건희 여사 오빠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고, 그 대가로 영전했다면서 윤 정부의 '검찰권',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주장대로 이정화 검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시 검찰 수사가 정말 부당하게 진행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이 부장검사가 김 여사 오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는데, 당시 이 부장검사는 여주지청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부장검사는 두달 뒤 여주지청에 부임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김 여사 오빠를 재판에 넘긴 상태였는데요. 이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취재 내용을 들어보면 이 검사의 업무처리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박수를 칠만한 일을 한 검사인데, 왜 무리해서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기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이 부장검사가 여주지청에 부임하기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했는데요. 당시 감찰담당관은 대표적인 '친문검사'인 박은정 검사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정화 부장검사가 감찰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폭로한 바 있죠. 결국 민주당이 내건 검 여사 관련 부분은 억지로 만들어낸 부분이고, 실상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던 친문 진영의 행위에 앞장섰던 박은정 검사의 문제를 지적했던 게 이번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다 연결돼 있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연루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모두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에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특검 거부를 들어 총공세를 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됐던 건데 정말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돼서 김 여사 연루 여부를 못가려 낸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부와 강력수사부를 총동원해 2년여 동안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이 여권의 잠룡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혀 있었고, 현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마디로 김 여사 부분을 탈탈 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범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이 여러차례 등장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언급됐다는 건데 이는 '매수 유도군' 즉 주변의 권유로 거래를 했다는 것이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꾼에 속아 주식계좌를 맡겨뒀던 것일뿐 주가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앵커] 결국 사안의 본질을 보면 민주당이 김여사에 대한 국민정서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겠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