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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안포 열고 ‘남반부 점령’ 외치는데 “북 억압 말라”니

류지미 2023. 11. 24. 04:59

[사설] 해안포 열고 ‘남반부 점령’ 외치는데 “북 억압 말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3.10.3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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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계속 억압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국방장관에게 “질문이 아니라 권고”라고도 했다. 북한의 한 해 총생산량이 우리 국방비에 못 미치는 반면, 우리는 한미 동맹에 세계 6위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으니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라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북한 핵을 제외하면 우리 군 전력이 북에 밀리지 않는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핵을 제외하면 북한에 밀리지 않는다”는 말은 궤변에 가깝다. 핵을 빼놓고 어떻게 전쟁의 승패를 얘기할 수 있나.

 

지금 북한은 대놓고 남한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달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핵무기의 다종화, 실전 배치도 진행 중이다. 김정은은 우리 계룡대 타격을 상정한 훈련에서 “남반부 영토 점령”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군사 지휘 거점과 군항·비행장, 혼란 사태를 연발시킬 수 있는 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타격”을 지시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가면을 벗어던진 이상 우리도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북한을 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북한을 억압하지 말라고 한다. 이날 국감에선 북한이 지난 5년간 9·19 합의를 위반하고 백령도·연평도 등을 겨냥한 해안 포문을 총 3400회 개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포문 개방은 언제라도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0년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안보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전쟁이냐, 평화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북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극단적 친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 다수당인 나라가 비정상 국가 독재자로부터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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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03:33:22
이재명은 국가 지도자상이 아니다. 개인의 영달만 쫓는 불나비이다. 개딸만 양산하여 사회 전복이 목적인 듯하다. 북으로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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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03:58:51
외부적보다 내부적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된다는게 세계사가 일깨워주고있다. 대한민국을 해치는 도둑놈 사기꾼 이죄명은 정치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여 문가 놈에 이어 정치행위를 위장한 간첩질을 해왔다. 문가 놈과 이가 놈이 계속 간첩질를 묵인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당장 두 놈들을 법정심판대에 세워 최고형으로 다스려주기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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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04:15:32
민주당이 앞장서서 우리도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재명 말도 일리가 있으려나.. 핵을 제외하고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하자는건, 아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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