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 모든 책임은 文 전 대통령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선거 제도와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당시 벌어진 상황은 이 표현 그대로다. 문 전 대통령은 송씨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됐다. 송씨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넘겨 수사하도록 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야당 후보는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였다. 법원은 청와대의 이 공작을 다 유죄로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다. 검찰총장도 몰아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15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문 정권의 불법을 그 수족이 된 일부 검찰 간부와 판사가 덮고 뭉갠 것이다. 그 사이 송씨는 시장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씨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이제야 1심이 끝났으니 그는 내년 5월까지 임기도 다 채울 것이다. 수사 중단과 재판 뭉개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모든 불의의 진상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야 한다.
사건 자체의 진실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사건을 비서관 혼자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윗선이 따로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일을 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재인의 친구를 위해, 문재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의 청와대 조직이 동원된 이 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검찰의 윗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가 이뤄졌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미루고만 있다. “1심 결과와 증거 등을 더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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