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발언에 법무부 감찰 착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 징역 2년 구형…1심 무죄

이세현 기자입력 2023. 12. 5. 15:08수정 2023. 12. 5. 15:23

 

 

"검찰 상급기관 지휘 선례…재발해선 안돼"
1심 재판부 "'부당 외압' 단정하기 어려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사건이 시작돼 올해 1심 선고 후 항소심 결심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동료,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와 1심 결심에서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수사팀뿐 아니라 검사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 일반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며 "지청은 본청, 본청은 고검과 대검 지휘를 받는데 상급기관은 각종 이유로 위법부당한 지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상급기관의 정상적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명확한 수사 의지를 전달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정상적 결론이 나오면 같은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 불법성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사안'이라는 이 연구위원 설명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news1.kr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발언에 법무부 감찰 착수

digitallaon. 2023. 9.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발언이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논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질 감찰에 착수할 것을 검토 중이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의 관련성

이 연구위원은 또한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국장으로서 장관을 보좌하고 모셨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가족과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심정에 대한 이해를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 전 총장의 무도함과 전두환의 하나회와 같은 윤 사단의 수사 방식 등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현재 법무부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행동을 감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드린 이 이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