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200석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 내년 총선 전망에 관련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며 “범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200석 확보한다는 전제를 들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길은 있다”며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블로거 탄> : 도덕불량자가 무슨 법?
법은 도덕의 최소한~!
도덕의 최소한에도 미달인 거짓말쟁이 범법자가 법을 운위한다???
이런 자가 법학을 하고 법학자라고?
그러니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하겠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양심불량자에게도 무슨 명예가 있긴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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