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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사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여간 난 자유”

류지미 2024. 1. 10. 03:01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사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여간 난 자유”

 

입력 2024.01.10. 00:22업데이트 2024.01.10. 02:08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 /법률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1971년생 동갑내기인 최 변호사와 강 부장판사는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로, 해당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화방에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써 올렸다.

 
 

강 부장판사 글이 올라온 뒤 동기들 사이에서는 ‘강 부장 고생했다’며 덕담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본인의 고향(전남 해남)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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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탄> : 자유? 개차반의 자유...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킨 범법자가 판사?
불법, 위법 현행범이  사표내고 자유다?
 
무법천지 불법 위법의 나라로 만든 미개인은  망국노다.
 
이런 무책임한 인간 말종이 판사를 했다?
당장 구속 수사 처형하여야 마땅하다.
 
 
헛 공부하고  헛 일하고 헛 산 빈껍데기!!!
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부인간 등외품
이런 게 재판을 해?
 
인간 말종은
스스로 호흡중단하라.
 
분개한다.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2024.01.10 00:32:26
이런, 놈이 변호사되면 자유를 얻었으니 1사건당 10년은 변호하겠네. 의무감과 책임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을 것 같은 기회주의자형.
답글7
399
1

2024.01.10 00:32:24
이게 우라나라의 판사의 품격인가...변명도 참 거시기 하네
답글2
364
1

2024.01.10 00:29:34
자유? 너는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거다.
답글3
34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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