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사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4·10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유예 결정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그는 일반적으로라면 법정구속됐어야 할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을 면했으니 더 반성하고 자숙해야 했으나 오히려 그 결정을 조롱하듯 구속을 면한 틈을 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운운하며 자신을 향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 판결은 검찰 기소에서 독립해서 내려졌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의 신당 창당 강행에는 재판에서의 패색이 짙어지자 정치로 사법을 한번 뒤엎어 보겠다는 헛된 기대가 엿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의 처신으로 이보다 더 부적절한 행태를 찾기 어렵다. 검찰 기소는 물론 법원 재판을 포함한 사법 절차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최악의 사태는 위성정당보다도 더 나쁜 자매위성정당의 창당이다. 말이 정당일 뿐 정치적 패거리에 가까운 자매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국회에 진입해 거대 정당과 합당한 뒤 면책특권을 이용해 거짓 선동으로 의정을 농단하는 행태를 이번 국회에서 열린민주당을 통해 목격할 만큼 목격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도 되기 어려워 신당 창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봉직했던 정권의 당에서조차 떳떳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총선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이어 이제 정치적 양식(良識)을 거스르며 기어이 막장으로 치닫는 조국 사태를 끝장내는 길은 대법원 판결과 총선을 통한 심판밖에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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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당 창당 선언 "검찰독재 정권 종식 위해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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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고향인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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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고향인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창당선언문에서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며 “그 길에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창당선언문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기후 위기 등에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강소정당’을 언급했지만,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의 신당을 4월 총선용 ‘일회용 정당’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계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기 전에는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작년 11월 “법률적 해명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 출마’ 혹은 ‘비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정당 만들겠다 선언했고 혼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동지와 벗들과 같이 하는 것인데 저 개인이 마음대로 이런다 저런다 할 수 없는 문제다. 정당은 공당인 만큼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지금은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비례 정당’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안에 저에 대해, 또 제가 만들 정당에 대해 여러 입장 있는 걸로 안다. 그 차이를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할 것인지 신경쓰면서 제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후에 어떤 일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에 민주당에선 “민주당을 다시 ‘조국의 강’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에 임명된 박홍근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조국 신당’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겠고 우리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급 5단계나 승진시켜 총장에 임명한 책임이 큰 조 전 장관이 창당을 선언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망친 것도 부족해서 민주당까지 늪에 빠뜨리려는 생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안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 친명계에선 지난 12일 조 전 장관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안에서 정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창당,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다.
반면, ‘조국 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할 경우 민주당이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전 장관을 믿고 지지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며 “그런 표를 조 전 장관이 결집시켜 비례에서 당선자를 낸다면, 민주당이나 야권 전체에선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블로거탄>: 사람 닮은 생물일 뿐~!
인류사회 유사 이래
가장 엉망진창인 양심불량자의.
사람 흉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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