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거짓 정보 줘 오보’ 신성식, 법무부 최고 징계 ‘해임’
‘KBS 검언 유착 오보(誤報) 제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현직 검사들에게 잇따라 중징계가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만 파면될 수 있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KBS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한동훈·이동재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했다. 신 연구위원이 제공했던 거짓 정보가 ‘KBS 오보’의 근거가 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신 연구위원은 작년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신 연구위원이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 법무부 징계위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연 35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사연 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뒤 출마 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법무부나 검찰이 현직 신분 검사들의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대법원이 2021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을 인정하면서,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만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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