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찾은 이재명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이러면 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시 당진시장을 찾아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라며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진시장 유세에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몸으로 겪었죠”라며 “차라리 없었으면, 가만 놓아뒀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다. 뭘 자꾸 집적거려서 더 망가뜨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라면서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를 않는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해보이며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라고 했다. 그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며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나.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경도돼서 러시아와 척을 진 순간에 한반도 안보가 훨씬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하고 손을 잡고 더 가까워져서 군사 기술을 제공한다”며 “괜히 쓸데 없이 개입하고 과도하게 관여하고 강경책만 하다가 결국 사이만 나빠져서 우리만 손해봤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묵인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는 유엔 헌장 2조4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이웃한 강대국의 침략과 점령'이란 아픈 역사를 겪어본 한국의 제1야당 대표로서 강대국의 무력 침공을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이 적절한 인식인가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영토 점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일본의 한국 침략과 점령은 무슨 근거로 비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도 한반도 정세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대만 점령을 시도할 경우 주일·주한미군의 차출, 중국의 주일·주한미군기지 공격 등으로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안해협 유사시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서면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2개의 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까지 점령하면 중동에서 한반도를 잇는 해로의 개방성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 유세에서도 “공연히 잘 있는 중국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며 “대만해협을 갖고 그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고 우아하게 한마디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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