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 선거·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

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 선거·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

주형식 기자

입력 2022.04.25 10:39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대해 “선거·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중재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난 22일 검수완박에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안을 깨고 재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 뜻을 표명하면서 향후 정국 경색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입장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민주당은 국민을 압박하는 언사를 할 것이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빠르게 처리할 생각 있다면, 빠르게 재논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가 열리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재협상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재안에 합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최고위가 당 최고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원내상황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의총을 다시 열어 재협상 논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의총 소집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합의안에 지난 22일 동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은 바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층이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오는 9월부터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뭉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며 이달 말 본회의 강행 처리 뜻을 표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