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5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4일 지명 당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손 전 앵커가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인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손 전 앵커가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통제장치나 잠금장치를 마련해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갑자기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선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검찰 수사도 기본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이 덮고 문제화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검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선 내 편 감싸기 식의 일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