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부대의견 안넣었다
입력 2022.04.28 05:01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만 ‘증발’시키고 경찰의 몸집만 잔뜩 키워준 채 아무런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은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연좌농성장을 지나 제87차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지난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내용을 종합,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문구를 검찰청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넣는 조정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고스란히 빠졌다. 중수청 설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합의도 증발했다. 부칙엔 4개월의 유예기간만 담겼을 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시기나 숙의를 위한 특위 구성 등은 어떤 형태로든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지만, 중수청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내용. 중앙포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당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였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를 쪼개 2대(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검찰이, 4대(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 ‘수사권 재조정’에 그쳤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만 넓혀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JTBC가 방영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 1회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해 사실상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권한마저 축소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뒤 검찰이 경찰에 송치를 명령하거나 이의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한 검찰 간부는 “곧 야당이 되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중수청이라는 대형 권력기관을 갖다 바치는 꼴이라 주저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중수청(또는 특별수사청) 법안에 따르면 청장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소속을 법무부에 두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썬 부담이 됐다는 해석이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검사장은 그의 최측근이자 특수통 출신이다. 한 법조계 인사도 “검사는 변호사 자격에 신분이 보장되지만, 중수청법상 중수청 수사관은 그렇지 않다”며 “권력이 휘두르기 수월한 중수청을 섣불리 추진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데다가 국내정보 수집 기능에 이어 수사권도 사실상 독점하게 됐다. 이런 경찰이 정치화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이번 법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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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선 “경찰 내부 견제 방책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를 앉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한 재경지검 간부)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경찰법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고 그 요건 중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16조 6항 2호). 윤 당선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상민 후보자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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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h0****방금 전
가짜 국회의원들이 나라 뿌리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감사원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황교안대표를 특검으로 하여 선거부정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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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ko****방금 전
삼권분립을 아예 다 무너트리는 구나ㆍ사법부 업무를 행정부 소속 경찰에 수사권 완전히 넘기고 공직자비리 방산비리등 수사를 검찰서 없애 국가안보 관련 무기사업 공직자 부패 이적행위도 수사못하게 막아 국가를 아예 무너트리려 하네ㆍ경찰이 검찰만큼 수사노하우와 인력 보충하려해조 수년 걸릴일을 4개월만에 넘기라고 이런인간들이 국민을 위해 뽑은 의원들이냐?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끼칠때 국회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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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hy****1분 전
권성동 정치계에서 물러나고, 민주당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물마시고 다음 국회에서 못했던 법율 개정해서 부패와 비리 자기만의 내로남불을 외쳤던 사람들 모조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 다음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튼실한 나라로 세울 수 있다. 이 놈의 정치인들은 초등학교도 못나온 아주 비 상식적인 인간들을 다 쓸어 청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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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댓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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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3****1시간 전
야~~ 도대체 지난 5년간 얼마나 나쁜짓을 많이 했길래,,, 그걸 수사할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일까 ??... 국민들은 정말 궁금하다.... 검찰을 없애도, 검찰에서 수사했던 자료들이 다 있을것이니, 이제라도 공개한번 해봐라... 국민들이 그걸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줄께.... 얼마나 심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지 ... 정말 궁금하다.... 좀 발표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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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7****1시간 전
더블터진당은 자신을위한 무덤을 열심히 파네~~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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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yo****1시간 전
지은 죄는 있고 어째든 쫄리지 !!! 민주당 존재 의미가 머냐 180석 쪽팔린다 ... 민주당에 표를 준 국민들 기분이 어떠신지???? 처럼회 방패막이를 더 동원해보그라.. 죽일넘들 선거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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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2시간 전
국힘 의원들 포함 민주당의 거의 모든 의원들이 각종 잇권에 개입해서 국민 재산을 약탈해왔고 내부 정보를 빼내서 친인척 명의로 막대한 부동산 투기를 해왔으며 성폭행을 수시로 저지르고 국가 기밀을 적국에 고의적으로 누설해왔으며 자식들의 입시 비리를 대부분 저질렀고 사문서 공문서 위조는 수없이 많이 저질렀고 힘없는 국민들의 삶의 기회를 통째로 박탈해왔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게 현실이다. 국민들이 총궐기해서 시민 혁명으로 모두 쓸어버리는것 외에는 나라를 구할길이 없다. 현재 민주당은 정치 정당이 아니고 그냥 거대한 범죄 단체라 보면 정확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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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d****2시간 전
저기 박씨들 세넘이 아주 나라를 말아처먹을려고 덤비는구나..박뱅시기 박호응그이 박과오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우리의 주장들을 국민투표에 붙여도 좋소라고 한번혀봐라..니들 그런식으로 나가면 역사의죄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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