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하려 온갖 꼼수 동원하는 민주당

Opinion :사설

‘검수완박’ 강행하려 온갖 꼼수 동원하는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2022.04.28 00:09

지면보기지면 정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필리버스터 무력화 위해 ‘회기 쪼개기’

당선인 측 국민투표 꺼내…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결국 ‘회기 쪼개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회 일정을 어제까지로 줄인 안을 제출해 처리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의 꼼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검찰청법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표결해야 한다. 과반 의석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해 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주말 본회의까지 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 절차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범죄의 검찰 수사를 막는 것은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 등’으로 바꿔 여지를 두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안은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만 한정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별건수사’를 금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수정을 요구했지만 상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검수완박최신 기사

• 

  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2022.04.28 06:00

• 

  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부대의견 안넣었다

  2022.04.28 05:01

• 

  '검수완박' 헌재서 막힐까..."위헌 소지 있지만, 문제는 속도"

  2022.04.28 05:00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민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폐지 여부를 묻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본회의 부의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검찰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쟁송을 예고하고 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회기 쪼개기를 계속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정면 대결에 나서면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쪼개질 수밖에 없다. 신구 권력이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선보여도 대선에서 갈린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법안의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섣부른 합의를 하고 의원총회까지 통과시켜 민주당에 빌미를 준 데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법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권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특단의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다.

 

 

• cheo****2분 전

  이런 말도 안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40대,여성,모지역은 좋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다는 사실...이자들 믿고 저짓 해요.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게 이나라 현실...

  좋아요2화나요0

   
• youn****1시간 전

  정치권에 묻는다 ! 지금이 21세기인줄 알고있나 ? 야당시절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외쳐대던 민주팔이 정당이 어떤정당이였는지 ? 지금하도있는 입법과정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하하는 것인지 꼼수에불과한 치졸한 편법인지아닌지 ? 끝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 흉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

  좋아요10화나요0

   
• cthw****2시간 전

  이걸 국회라고 말할 수가 있나? 양a치들 잔치 판 같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좋아요12화나요0

   

8개 댓글 전체 보기

 

•  
• jihy****5시간 전

  살면서 검사 볼일이 한번도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수완박이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도 안되고, 이해를 할 생각도 없다. 범죄를 저지를 자를 수사할 권한이 검찰에 있던지 경찰에 있던지, 아니면 둘 다 있던지, 그게 왜 중요한가? 결국엔 정치인 및 몇몇 권력자들이 표적수사를 받는걸 방지하기 위한 법안 아닌가? 또 표적수사 가능성을 권력으로 삼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함도 하나의 이유중 하나이겠지. 근데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것이...검찰이 수사 안하면, 다음 정권에서 현정권의 범죄들을 그냥 놔둘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검찰에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 검찰과 정치권의 결탁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검수완박한다고 표적수사가 없어지는거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차라리 검찰과 정치권의 결탁을 없애려면, 검찰 총장도 선출직으로 바꿔서 임기보장해주면 된다. 교육감도 선거로 뽑는 마당에 검찰 총장을 선거로 못뽑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국민이 정치색 없는 검찰총장을 뽑으면 된다.

  좋아요8화나요2

   
• time****6시간 전

  더불어망할당의 입법 망나니질은 딱 2년짜리. 가까이는 6월 지선, 멀리는 다음 총선 때까지 맘껏 칼춤 춰봐라. 2년 뒤 그 망나니 칼날이 무딘 작두되어, 그대들 모가지 잘릴 때까지 대대손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좋아요14화나요1

   
• hit2****6시간 전

  대한민국이 두 조각으로 갈리더라도 삼류 정치로 취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의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 과연 더불어 민주당만의 잘못일까? 국민의 힘은 잘못이 없을까? 검찰총장 출신의 윤 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유는 국민이 더 이상 썩어 빠진 정치인이 국회의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행하는 모든 부정부패를 발본 색원하라는 간절한 소망이다. 만약 당선인이 정치,화합이라는 미명 하에 내편 네편 갈라 징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정말 깨끗한, 공정한, 공평한 체제를 만들고 정비하라. 윤당선인 검사때의 별명이 꼴통이죠. 다시 한번 제대로 꼴통 짓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 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당선인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전문가에게 전문 분야를 맡긴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굳건히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10화나요0

   
• ccha****7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꼼수당 으로 바꿔라

  좋아요8화나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