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정대로… 형소법은 3일 본회의 처리, 검수완박 못박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장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 계획표대로면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짰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에 속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졸속 처리 반대’ 입장이 나왔고 이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꼼수 탈당’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애초 계획보다 3~4일가량 늦어졌다.
일정이 늦춰지면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2개가 모두 국회를 통과하는 건 국무회의가 열리는 3일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원래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며 “계획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이후에 국무회의를 추가로 열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을 공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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