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에 "헌법 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대검,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에 "헌법 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뉴시스Pic]

류현주

입력 2022. 05. 03. 17:0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숙의과정을 외면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의결했다. 각각의 법안은 부칙에 따라 4개월 뒤인 오는 9월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검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건의했으며, 법제처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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