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가 터지자 대학생 조창호는 "국가 존망위기에 사내가 무엇하느냐"는 어머니 말씀에 자진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 43년 동안 외웠던 군진수칙을 전역식에서 외쳤습니다.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다. 포로가 돼도 전력을 다해 탈출하겠다…"
그는 서울 음식점에서 옥수수 버터구이가 나오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치우라고 했습니다. 북에서 그는 전향을 거부해 아오지 수용소와 광산을 전전하다 규폐증으로 곡괭이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몰래 화전을 일궈 하루 세끼, 십몇 년을 옥수수로 연명했던 겁니다.
그에겐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한으로 남았습니다. "이래서는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느냐"고 말하곤 했지요.
미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우리 정부가 있는데 미국에서 증언하는 게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에 잠든 그가 들었다면 벌떡 일어나 눈물로 반길 소식이 나왔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두 분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노역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북한의 민사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단체로 규정하고, 원고측이 청구한 2천백만원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액이 적었던 것은 돈보다 명예회복과 한풀이 소송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지원단체) 물망초(재단)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게 난 섭섭하더라고요"
원고측은 당장 배상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법원에 공탁돼 있는 북한 방송영상 저작권료를 겨냥하고 있어서 압류와 추심에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 배상까지 이뤄지면 또 하나 획기적 선례가 될 겁니다.
이번 판결은 국군포로, 납북자는 물론 천안함 폭침 같은 북한 도발 피해자, 폭파된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넓은 대북 배상청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북한에 대해서도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라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지극히 건조한 반응을 냈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7월 8일 앵커의 시선은 '국가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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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아이(웜비어)를 잘못 골랐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돌아와 숨진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 5년을 북한 응징에 쏟아부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호소를 받아들여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회는 웜비어의 이름을 붙인 두 가지 대북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 웜비어 법을 러시아에도 적용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끔찍하게 살해된 이대준 씨의 아들이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했습니다.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 무책임하고 비겁한 편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군은 2년 전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답장이지요. 그러고는 유족의 전화와 방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유족 요구를 받아들여 피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항소했습니다. 국가기록물로 묶어 15년 동안 꺼내지 못하게 잠가 버렸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년 전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이라고 판단했던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이렇게 급히 말을 바꾸는 것도 물론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돌아보면 고개를 끄덕일 분이 많을 듯합니다.
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감청으로 알아냈습니다. 그 뒤로 여섯 시간을 살아 있었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뒤로도 세 시간을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목숨을 구하려는 조치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살해되고 네 시간쯤 뒤 문 대통령은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야 정부는 사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안보실장에게 NSC 상임위 회의를 맡겨놓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뒤늦게 "미안하다"고 하자 청와대는 그전에 문 대통령이 보냈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는 친서였습니다.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가 웜비어 부모가 공무원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고 했습니다. 미국인이 우리 헌법을 우리 대통령에게 읽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결론부터 뒤집어놓고 보는 우를 범하진 말길 바랍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당시 정부 당국의 발표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가기록물 창고라도 열어야지요. 책임자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국가에 세금도 내고 목숨도 바치지 않겠습니까?
6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국가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앵커의 마침표]국가란 무엇인가? | 뉴스A\2022.06.17
https://www.youtube.com/watch?v=SK8EXRXBS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