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 國家 / State, Nation, Country

플라톤의 '국가론'

 

민주정을 비판하며 철인왕이 통치하는 계급사회를 이데아라고 규정했던 플라톤.

 

 

민주정이 들어섰던 그리스의 당시 폴리스에서는 중우정치, 선동, 야합들이 난무하고 있었으며 천적을 제거하기 위해 도편추방제가 이용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민주정 자체에 의구심을 품던 플라톤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일로 재판에 넘겨져 배심원의 투표에 의해 사형이 결정된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플라톤은 군중지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다. 이에 그가 저술한 책이 ‘국가론’이다.

 

그의 저서에서 플라톤은 자유로운 인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들은 가축들이 하는 버릇대로 언제나 눈길을 아래로 향하며, 땅과 식탁위로 몸을 구부리고 포식하여 살이 찌고 교미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서로 치고 받으며,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서로를 죽이기까지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라톤은 자유가 주어진 인간에게 이성적인 부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그들은 욕망과 쾌락의 극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시 말해 민주정의 핵심인 자유가 비이성적인 인간에게 주어졌을 경우, 그 국가는 당시 그리스와 아테네의 민주정처럼 극심한 혼란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간의 규정을 토대로 그는 철인왕이 통치하는 계급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한다. 철인왕은 철학을 통해 지혜롭고 진리 그 자체를 깨달은 통치자로서 신과 같이 일체의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선의 이데아와 행복의 원리를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행위와 결정이 그 자체로 선할 수 밖에 없다고 플라톤은 말한다. 그 철인왕은 소유욕이 없어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가족관계에서도 해방되어 있기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완전한 철인왕이 국가를 다스리게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교육’이라고 꼽았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오직 교육을 통하여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플라톤은 교육을 통해 교화된 인간에게 영구적인 계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인간의 가장 주요한 부류로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승리를 사랑하는 사람, 이득을 사랑하는 사람 등 세 가지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계급이 완전한 수직적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플라톤이 말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정의’를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는 철인왕을 중심으로 국가가 안정된 질서를 이뤄가는 사회라고 보았기 때문에, 계급은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철인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다. 철인 만이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윤리적 구심점이었으며, 시민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플라톤은 통치에 적합한 인물이 통치를 했을 때 국가가 선의 이데아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믿었다.

 

또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철인왕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유욕이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철인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 좋은 결정만을 하게 됨으로 그 동기는 항상 선하다.

 

심지어 플라톤은 철인에게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관계를 맺는 것까지 우생학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우등한 인간 만을 국가가 양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열등한 인간이 태어나자 마자 방치하여 죽게 만드는 것도 정당한 조치이며, 그것마저 국가를 위한 ‘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자식 관계를 없애고, 신화나 거짓을 만들어 내어 시민들이 믿게끔 만드는 것도 철인의 역할이라고 기술했다.

 

이를 두고서 ‘고상한 거짓말’이라는 현학적인 표현을 통해 미화시키기에 이른다.

출처>https://joeleun.tistory.co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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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1. 정의

나라 / 國家 / State, Nation, Country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국민ㆍ영토ㆍ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꽤나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지닌 단어로 보이지만,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국가에 대해 생각한 학자와 학문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중앙 정부가 영토 내에 대해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라고 규정한다. 베버는 이를 두고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또, 영속적 체제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초거대정치결사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연구자는 국가를 두고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개인들의 양도된 권리의 합(주권)을 대행하는 주체"라거나,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예외적인 국가들도 제법 있고 무정부 상태의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국가로써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나게 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인식상 범위라는 엄청나게 모호한 개념인 것이다. 사실 국가의 규정은 지금도 학계에서 열나게 치고 받는 떡밥이다. 즉, 아직까지 국가라는 단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은 없다.

통상적으로 인구 수가 5만 명 이상이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인구수가 1404명에 불과한 바티칸 시국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런 건 아니다.

 

1.1. 헤겔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철학자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인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정신이 그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위다. 국가 안에서 사람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해진 형식의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나중에 살펴 보았을 때 결국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풀어쓰자면 다음과 같다. 근대적 민족의식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 자신들을 정해져 있는 집단으로서 발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그전까지 체제에 일방적으로 순응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자신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약 근대국가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다른 근대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각성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강제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결국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는 말의 의미이다.

여기서 국가는 지층처럼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삶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 새기는데,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의 총합은 그것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더 거대한 지점에서 개인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시대라고 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통된 감각적 틀을 가지게 되는데, 헤겔은 이 감각을 재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보았다.

이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후세의 철학자들이 헤겔에 대해 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는 개인의 삶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그 삶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헤겔은 국가를 이런 것이라고 보았을 뿐 이것이 당위이며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의도해야 한다고 보진 않았다. 공산주의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어야 했을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의도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1.2. 국제법

일단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1933년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일정한 국가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 집단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 나.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 국경분쟁이 다소 있더라도 일단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같은 특이사례 때문에.
• 라.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 - 이건 다.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사실 갖출 수 있다. 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군 세력도 이 능력은 대체로 갖추고 있다.

다+라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일단 국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력과 타국에 대한 독립적 주권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만주국 같은 괴뢰국은 정식 국제법인격체로서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화폐에 국경통제, 시민권, 외교까지 국가에 '가깝게' 행동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원국들 정부보다 그 권한이 밑에 있기에 국가가 아니다. 홍콩이나 마카오, 그린란드 같은 고도의 자치지역은 내치는 몰라도 외치의 권한이 없기에 역시 국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이 꼽힌다.

 

1.3. 승인

제도로서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특성상 '행정기구'에 가까운 바티칸은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완벽하게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타국의 승인은 필수불가결하지 않다. 물론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 즉, 다른 나라에게 국가 취급을 받으려면 - 상대방 국가가 자기 국가를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위의 몬테비데오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과는 무관하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개개 헌법에 규정된 국가 단위를 보면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라는 단위의 모호성과 정치성을 알 수 있다.

 

출처>.https://namu.wiki/w/%EA%B5%AD%EA%B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