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유신 때도, 군사정권 때도 이런 검찰인사 없었다”

김종민 “유신 때도, 군사정권 때도 이런 검찰인사 없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6.04 22:30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4일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고 이날 단행된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대검 검사급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방해’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켰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과 박범계가 단행한 오늘 검사장급 인사는 곧 과거 일상으로 묻혀버릴 것”이라며 “그렇게 문재인 정권 4년이 흘러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주무르고 있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을 진두지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고인 이성윤도 가장 중요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며 “감찰도 총괄하고 중요한 무혐의 사건 항고도 고검장 결재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이유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 피고인 민정비서관은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후세 역사가들은 자칭 촛불혁명 정부는 법치주의를 난도질한 변호사 출신 대통령, 변호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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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4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한 뒤 “(박범계) 법무부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김 총장과는 인사 협의를 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실제는 ‘정권 충성도’를 기준으로 줄 세우기 인사를 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김 총장과 의견 차이가 좁혀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견 청취 절차다. 이견(異見)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두 차례 만나 인사를 논의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박 장관의 언급은 총장의 요구와 상관없이 인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예고로 해석됐다.

 

이날 인사 발표 내용을 접한 검사들은 “박 장관의 의지라기보다는 결국 청와대의 뜻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두 명의 민변 출신이 검찰 인사 판을 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진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염두에 둔 얘기였다. 이 비서관의 경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대검에 보고한 기소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 비서관은 작년 2월 검찰 인사에서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박범계 장관과 인사안을 협의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 사태로 신 전 수석이 퇴임했고 그 자리에 김진국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임명된 것이다.

 

한 법조인은 “김 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미 청와대가 인사안을 다 만들었다는 의미”라며 “김오수 총장이 ‘리더십 약화’를 의식해 법무장관을 상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를 만들려 했지만, 실제로는 결정적 역할을 못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