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 처형됐는데...전현희 “권익 침해, 당사자가 직접 호소해야”

귀순 어민 처형됐는데...전현희 “권익 침해, 당사자가 직접 호소해야”

김승현 기자

입력 2022.07.27 14:3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지난 2019년 발생한 귀순 어민 북송 사건 당시 ‘귀순 어민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시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북송 어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헌법상 북송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권익 침해를 호소하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사실상 권익위가 유권 해석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미 북송된 어민 2명이 처형이 된 상황에서 직접 권익 침해를 호소해야 한다는 것은 궤변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위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외에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등의 유권 해석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두고도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부처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부처가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