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제청 없으면 임명 어려워… 감사위원 인선 갈등, 尹측 손들어줘
인수위 “우리도 감사원 입장에 놀라”…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성과로 보고
인수위 “최재형 前원장 의지로 밝혀내”
인수위 “우리도 감사원 입장에 놀라”…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성과로 보고
인수위 “최재형 前원장 의지로 밝혀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공석이 된 감사위원 2명의 임명을 두고 신구 권력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사실상 인수위 측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공석이 된 감사위원 2명의 임명을 두고 신구 권력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사실상 인수위 측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 인수위 “감사원 입장에 우리도 놀라”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감사위원 제청이 없으면 문 대통령의 새 감사위원 임명도 어려워진다.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이 2020년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석을 임기 내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직접 저런 표현을 할 줄은 우리도 몰랐다. 사실 좀 놀랐다”고 했다.
○ 감사원, 월성 1호기 성과 사례 기재했다가 질책
인수위는 이날 감사원이 반복 감사나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 신뢰성을 회복하고 감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 혁신도 당부했다. 인수위는 감사원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 감찰활동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직권 남용 소지를 염두에 둔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면책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블러거 주> : 감사원 입장이라는데... 뉘 감히 ....